사이트 검색 입력

국민 공감대 얻지 못한 민주당 모병제 검토

2019-11-07 18:05:12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현 징병제도가 조만간 위기를 맞을 상황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나온 것 때문에 '포퓰리즘 공약'이란 소리를 듣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을 토대로 당 총선기획단과 정책위원회 등에 모병제 공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차원의 논의나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모양이다.

군·병역 공약은 유권자에게 잘 먹힌다는 점에서 선거 단골 메뉴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다 보니 정당과 후보는 보다 파급력이 높은 공약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리한 공약을 내세우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병사들의 월급을 파격적으로 올려 지급한다거나 복무기간을 대폭 줄이는 공약이 나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와 무관치 않다. 선거에서 소위 재미를 좀 봤다고 해서 군·병역 관련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검토하기로 한 모병제 도입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된다. 야당과 군 일각에서는 모병제 도입이 시기상조란 점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주문한 것만 봐도 그렇다.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조차 우리나라는 전장 환경과 일정 수준의 군 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모병제 도입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월 200만 원을 주고 병사를 모집할 경우 매월 6000억 원, 연간 7조 2000억 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되는 데다 주거비와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모병제가 도입되면 그나마 2022년 52만 2000명 수준도 붕괴돼 20만 병력 규모가 유지된다고 한다. 128만 북한군을 20만으로 어찌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안보와 맞바꾸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전일보
  • COPYRIGHT© Daejonilb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