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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종시 재정위기 현실화?

조남형 기자 | 2019-11-08 07:46:17

▲조남형 기자
세종시가 1조 605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 편성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3.4%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도 전망했는데 올해 72.7%보다 7.9%포인트 떨어진 64.8%로 예상했다. 사상 첫 지방채 발행도 추진한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한 것이다. 반대로 낮을수록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50%대인 것을 감안하면 세종시의 재정 운영능력은 아직까지 양호한 상태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세종시 재정상황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현재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시 재정 구조로 인해 2030년에는 재정 적자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가차원 사회복지 확대, 대규모 사업추진 등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물도 증가하면서 유지관리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 세종시도 세수 중 비중이 높은 취득세가 감소하다 보니 재정 운영도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시는 지난달 말 지역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안정적 세수 확보 등을 위해 부동산거래 규제대상 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지만 지난 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유지됐다. 결국 취득세 등 세수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종시의 재정지표 하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 재정이 악화되면 앞으로 신규사업은 물론 그동안 추진해 온 계속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결국 이런 상황은 지역 경기를 더욱 침체의 늪으로 이끄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이제 세종시는 악화하고 있는 재정 지표를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할 때다. 기업유치를 통한 신규 세원 확충, 경상경비 중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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