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검색 입력

대전시의회 행감 둘째날 소극적인 시 행정 질타

정성직 기자 | 2019-11-07 17:36:50


▲대전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극적인 대전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남진근 의원은 "시 공무원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타 부서에 떠넘기려고만 해 민원인들이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2008년부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다. 시 공무원들도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의원들이 바뀌면 더 흐지부지 될 거 아니냐"며 "이 부분에 대해 시는 부서가 바뀌었다. 담당직원이 바뀌었다고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종원 의원은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미적거리는 시의 행정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부터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며 "감사보고서에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여성 1인 가구의 안전대책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다'는 시 관계자의 답변에 "이 부분은 지난해 행감 뿐만 아니라 그 전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이다. 1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 것이 안전일류도시 대전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감에서는 지역화폐 확대 조례안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김찬술 의원은 "지역화폐 조례안이 보류된 상태인데 아직도 시가 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권 쏠림 현상에 대하 데이터와 수치도 없고, 시가 이렇게 하겠다는 자료도 없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도 없이 시에서 하겠다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복지환경위원회 행감에서는 대전시 출산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구본환 의원은 "시의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을 보면 셋째부터 60만 원과 다자녀가정 우대 꿈나무 사랑카드를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경기·울산·세종 등은 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조례에 다자녀를 13세 미만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18세까지 아동으로 규정하는데 대전이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또 "2050년이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산 정책 이야기만 나오면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다자녀가정 우대 등에서 예산 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며 "출산이나 인구문제에 관심과 공감대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다 같이 병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전일보
  • COPYRIGHT© Daejonilb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