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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등 폐지 배경은 현행 고교체제 부작용

박영문 기자 | 2019-11-07 17:36:32


▲[연합뉴스]
자율형 사립고 등의 일괄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특정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과열 등 현행 고교체제의 부작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에서도 서열화된 고교체제로 인해 교육 전반이 왜곡돼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유발된다는 점이다.

2017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고교 입시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연구 결과를 보면 진학희망 학교별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정도 중 외고·국제고(68%)가 가장 높았다.

일반고(38%)의 1.5배 이상이며 광역단위 자사고는 41%, 전국단위 자사고는 62% 수준이다.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 대비 1인당 학부모부담금, 사교육비 등이 높아 모든 학생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일반고 대비 이들 고교의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3배 이상이다.

여기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을 운영해 왔다는 점도 드러났다. 2017학년도 기준 46개 자사고 중 29개교(63%)가 권장 기준 이상으로 국·영·수 교과를 편성했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공정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정배경이 학력·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42.75%로 OECD평균(29.6%)을 상회하며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일본(38.7%), 영국(34.93%), 핀란드(34.6%), 미국(25.98%), 홍콩(13.74%) 등과 비교 해도 높은 수준이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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