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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사실상 폐지

박영문 기자 | 2019-11-07 17:36:25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연합뉴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전국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반면 과학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영재학교 등은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20-2024년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도 실시되지 않는다. 대신 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통합전형선발·법정부담금납입 등 책무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 전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영재고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 영재고 지원 시기 동일화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이와 함께 일반고 교육역량 방안도 공개됐다. 먼저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된다.

여기에 일반고 내 예술·체육 및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특목고·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 조성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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