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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위기'에도 확장예산 편성

장중식 기자 | 2019-11-07 16:58:36

지방세 등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위기론'까지 나온 세종시가 73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 확장재정기조를 선택했다.

7일 세종시가 발표한 2020년도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조 605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 본예산보다 535억 원(3.4%)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456억원(3.9%) 증가한 1조 2005억 원, 특별회계는 79억원(2.0%) 증가한 4045억 원이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세입이 대폭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공공시설 관리와 국가차원의 사회복지 확대, 대규모 사업추진 등을 이유로 확대재정을 선택했다는 데 있다.

수입이 줄고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전하기 위해 시는 출범 이후 최초로 736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택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 지역개발기금 500억 원까지 융자받아 긴급 투입하가로 했다. 당장 내년 말이면 지역개발기금마저 40억 원 수준으로 떨어져 세수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시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는 충분히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정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설정했다"며 "사업 하나하나의 타당성과 효과를 꼼꼼히 살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절하고 공직자들도 경비를 절감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기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로 최상위권인 세종시 재정 자립도가 내년에 낮아질 전망이다. 시 자체적으로도 재정 자립도가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64.8%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72.7%보다 7.9%포인트나 떨어진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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