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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 하라"

황진현 기자 | 2019-11-07 11:34:42


[천안]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 (회장 서문동 남서울대학교 사무처장)는 지난 6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시작된 제62회 동계 세미나에서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

대학행정의 핵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국대학교의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들의 협의회는 교육 직능 단체 중 가장 많은 전국 224개 대학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6개 권역 지역대학협의체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서문동 회장은 "올해 대학 진학 예정자는 5만 2000여 명이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및 대학 구조개혁 대책연구보고서(교육정치학연구 제20집 제4호)에 따르면 2020년에는 예상 진학 학생수가 31만 5795명이지만 대학 입학 정원은 45만 7674명으로 14만 1879명이 감소하게 되는 초 현상이 될 것"이라면서 "2023년도에는 예상 진학 학생수는 28만 7625명이고 대학 입학 정원은 41만 6848명으로 12만 9223명이 적어지게 된다"고 예측했다.

이어 "대학 진학 예상 학생수 감소와 실업계 고교생 취업률 증대 등으로 대학 진학률 저하에 따른 미충원율이 해마다 높아져 대학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1년 간 반값 등록금 제기 이후 국가장학금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입학금 폐지 등으로 반값등록금이 이미 실현됐다"며 "그럼에도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된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과, 교육용 교지에 대한 비과세 일몰제 폐지로 재산세 부과, 수익용 재산의 합산과세 입법으로 대학가는 과중한 세금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 대학의 존폐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대학은 재정 악화와 매년 수만 명에 달하는 학령인구 감소, 저 출산·초 고령화 사회 등으로 학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의 존폐를 전혀 알 수 없는 초 불확실성의 상황에 도달했다"면서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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