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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급감에 교원감축·귀화자 병역 의무화

조남형 기자 | 2019-11-06 17:39:08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해 교원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 등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제고 등을 고려해 교원수급기준을 조정한다. 교원수급과 연계해 양성기관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기관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양성 규모도 조정한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학교 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로 설정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기존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2031년부터 교사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병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군은 30만명 수준의 병역의무자가 급감할 전망이며 단기복무 간부비중이 높고 신규 충원 소요가 많아 군인력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드론봇·군 정찰위성·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 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규모로 감축한다.

또 중간 계급 간부 중심의 정년제도 개선, 승진소요기간 연장 등 소요인력(간부 20만) 충원을 위한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도 내년 초부터 검토하는 방안에 착수키로 했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를 검토에 들어간다.

중·소위나 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이고, 대위나 중·상사 등 중간 간부를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내년부터는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등으로 정해진 중간계급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무경찰·소방·해경 등 전환복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하되 경제상황을 고려해 감축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공동화 현상이 가속화에 대비한 공공시설을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에도 최소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한다. 또 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및 기관 공동설치·운영한다. 예를 들어 천안·아산시의 도서관 공동 이용, 화성·부천·광명지역 공동형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식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에 이어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나머지 분야 정책과제는 이달 중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할 예정이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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