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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누구? 네티즌 관심집중

최병용 기자 | 2019-10-09 15:21:41


[서천]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9일 오전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명 판사의 이름이 키워드로 등장해 상위권에 랭크됐다.

서천군 판교면이 고향인 명 부장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명 부장판사는 앞서 조 장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1995년 사법고시를 합격해 1998년 검사에 임용됐으며 2009년까지 검사를 지내고 같은 해 수원지법 판사로 부임했다.

명 판사는 이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를 맡았고 지난해 8월에는 영장전담 재판부로 옮겼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기도 하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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