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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오염물질 감축쇼 이끈 공무원 징계해야" 대책위, 기자회견

차진영 기자 | 2019-09-10 13:18:23

[당진]현대제철대기오염당진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현대제철의 오염물질 자발적 '감축쇼'에 대한 진상요구를 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 고장 은폐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충청남도는 2017년 1월, 관리감독 대상인 현대제철이 저감장치 고장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오염물질 배출을 2016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했다.

저감 기준 시기가 된 2016년은 배출량(2만3477t)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이다. 이때를 기준으로 40% 저감해봐야 고장 이전인 2014년(1만4978t) 수준으로 돌아간다.

현대제철은 2014년 활성탄흡착탑 화재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가 고장 나자 충남도에 고장사실을 알리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충남도는 현대제철로부터 저감장치 고장사실을 보고받고도 자발적 감축협약을 앞두고 작성된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협약체결'이라는 제목의 공식문서에 '제철소의 오염물질 급증원인을 설비증설 때문'이라며 기업체가 사실을 호도할 때 썼던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는 등 노골적으로 도민을 기만했다"는 주장이다.

현대제철은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난 후 당진시의 제안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와 실행위원회 등에서도 오염물질 급증의 원인을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단 한번도 '고장'을 언급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했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뒤늦은 사과를 했다.

충청남도는 현대제철과 체결한 자발적 감축협약이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사과와 책임자 징계는커녕 진상 규명에도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위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와 현대제철의 자발적 감축을 앞두고 작성된 2017년 1월 16일자 공식문서의 결제라인에는 당시 담당 주무관과 팀장, 과장, 국장, 부지사, 도지사의 이름이 모두 기재돼 있다.

또한 그에 앞서 충남도가 현대제철에 보낸 2016년 11월 11일자 '자체개선계획서에 대한 수리 공문'에 의하면 환경관리과장이 전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보고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유종준 대책위 사무국장은 "충청남도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실무자나 담당과장 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국장과 부지사, 도지사까지도 사실을 알면서 도민기만을 공모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충청남도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자발적 감축이라는 이름의 도민기만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하고 도민에게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향후 충남도가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책임자 징계에 소홀할 경우 주민감사 청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다해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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