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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공방’ 청문회서 철저히 검증을

2019-08-13 18:32:39

여야 정치권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연일 거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선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여당에선 색깔론 공세라고 비판하며 엄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어제도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에 맞는 처신과 행동이 있는데, 조 후보자는 부적격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조 후보자 공격을 '색깔론에 기댄 구태정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모든 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펼치는 여야 간 기선잡기라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유독 다른 후보자에 비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따져 볼 사안이 많다는 반증이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국회인사청문 대상은 조 후보자를 비롯해 7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보이콧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지만 청문회는 규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바로 조 후보자가 있다. 야당이 벌써 거액의 재산 형성 과정과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가관과 특정이슈에 대한 편향적 의견표명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의 의혹 제기 수준이지만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한지 올해로 20년째가 되지만 그동안 실망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취지대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해야 함에도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하기 일쑤였다.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를 임명한 경우도 허다하다. 여야 청문위원들도 검증은 철저히 하되 팩트를 바탕으로 하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은 사라져야 한다. 후보자 역시 변명이나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 해선 안 될 것이다. 여야는 조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에서 '국회인사청문'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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