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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 경제위기론 일축하며 가짜뉴스 경계령

송충원 기자 | 2019-08-13 17:45:26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며 '경제 위기론'을 일축하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경계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정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또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 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정부부처를 향해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재정 확대 필요성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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