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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수도권 편중 '안될 말'

윤평호 기자 | 2019-06-16 11:59:33

[천안]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유치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기조에 금이 간 가운데 특례시마저 수도권 편중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특례시의 수도권 편중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더욱 커져 지방소멸 위기를 부채질하는 만큼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를 둘러싼 국회 입법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 및 일부개정안이 총 4건 제출됐다. 정부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안의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다. 특례시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처럼 별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상 특례를 부여받은 행정시로 국가·도사무의 특례시 이양, 지방세원 확충 등 기존 시에 비해 권한이 확대된다. 정부안에 부합하는 특례시는 수도권 3곳(수원·용인·고양)과 비수도권 1곳(창원)뿐이다.

정부안에 앞서 3월 25일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100만 이상 도시와 더불어 50만 이상 도시 중 행정수요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특례시는 정부안 4개 도시에 비수도권 청주, 전주가 더해진다. 지난달 14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성남 중원)은 9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추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에 속한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염두한 발의로 알려졌다.

이달 10일에는 수도권 100만 이상 도시는 물론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박 의원의 개정안으로 산출시 특례시는 비수도권 6곳(천안·창원·청주·전주·김해·포항)으로 수도권 3곳(수원·고양·용인) 보다 많아진다.

천안시는 특례시 지정 확대가 국가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판단 아래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 관철을 위해 국회의 입법성사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특례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역 거점도시이자 서비스 집중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며 "천안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역 중추 도시로 기능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지정을 놓고 국회 밖 경쟁도 뜨겁다. 성남시는 지난 5월 16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4월 1일은 성남시 주최 등으로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다.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50만 이상 기준 완화시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 비수도권의 천안·청주·포항·김해 국회의원들이 뭉쳐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전에 나선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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