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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남 땅, 이게 팩트다

2019-05-27 18:57:52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경기도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충남도가 15개 충남지역 지자체와 공동 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어제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당진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와의 영토 분쟁은 아산만에 당진·평택항이 조성되면서부터다. 경기도가 이곳을 매립하면서 충남도계를 침범한 것이 화근이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서부두가 당진항으로 확정돼 일단락된 듯했으나 경기도가 도 경계를 새롭게 지정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당진항 매립지 도계 분쟁이 극에 달한 것은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면적 96만 2350㎡ 중 71%에 해당하는 67만 9589㎡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하면 서다. 문제의 매립지는 당진시가 10년 넘게 실효적 지배를 해오던 터였다. 그런데도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립지 71% 을 평택 관할로 귀속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 것이다. 지자체 영토개념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란 비난을 받았지만 되돌릴 순 없었다. 결국 당진 관할 지역은 외딴섬이 되고 당진항 서두부에 입주해 있던 기업체의 관할권도 양분되는 사태를 맞았다.

도와 관할인 당진시, 아산시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낸데 이어 헌재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재판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선고가 미뤄져 현재까지도 판결을 못 받아 내고 상황이다. 충남 지자체들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관할구역을 일방으로 경기도에 귀속시킨 건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평택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할구역을 유지하더라도 국가의 항만개발 목적 달성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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