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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 규모 생활SOC 정치놀음 안 되도록

2019-04-15 18:25:16

30조 원 규모가 투자되는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추진된다. 지방비 18조 원을 포함 2022년까지 모두 48조 원 규모가 투입돼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건설한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르면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생활편익 시설과 안전시설 등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보면 일단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되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까지 겨냥하고 있는 모양이다. 3년간 생활SOC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 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리라는 전망을 내놓은 게 그 것이다. 또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활밀착형 SOC 건설 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시설 입점이나 지역사회 펀딩 등으로 운영비 조달에도 나설 것이라니 경기 부양 같은 시너지 창출은 분명할 듯 하다.

'지방주도-중앙지원' 방식이어서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이 관건이다. 정치력이 취약한 충청으로서는 제로섬 게임 식의 생활SOC 유치 경쟁에서 한 발 뒤 처지기 십상이다. 외형상 지방 주도를 앞에 두었다고는 하나 중앙 지원에 무게가 실리는 건 이미 여러 차례 보아온 대로다. 실제로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비 24조 1000억 원 중 6조 7000억 원 규모가 부산·울산·경남에 집중돼 다른 지역의 박탈감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21대 총선을 꼭 1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 것도 꺼림칙하다. 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충청을 비롯 전국을 돌며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약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지원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절실하다. 표를 의식해 사업을 벌이다 보면 정작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과잉 투자를 하게 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시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치 놀음이 돼서는 혈세만 축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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