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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내에 체육관, 도서관 이용... 정부, 생활SOC 3개년계획 발표

조남형 기자 | 2019-04-15 18:17:40


▲자료=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제공
전국민이 어디서나 10분안에 체육관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시군구에 최소 1개의 공공요양시설이 들어서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또 세종시 등에 건축된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문화·체육·돌봄 등이 한 곳에서 가능한 복합시설을 조성, 관리·운영비용 절감과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의 국비를 투자해 문화, 체육 시설과 돌봄, 공공의료, 각종 안전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비의 투자를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만명의 고용창출과 운영단계에서 2만-3만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생활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50% 늘어날 8조 6000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 정책협의회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문화·체육 관련 기초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데 국비 14조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국의 체육관을 현재 963곳에서 2022년 1400개로 늘린다. 현재 인구 5만 3000명당 체육관 1곳에서 인구 3만 4000명당 1곳이 될 전망이다.

현재 1000여 곳 정도 있는 공공도서관도 1200여 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2조 9000억 원을 투자해 어린이와 취약계층 돌봄 시설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인프라를 늘려,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늘리고 초등돌봄교실도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앞으로는 전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10개소인 공립노인요양시설을 240개소로 늘려 시군구당 1곳씩 설치한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 66곳 뿐인 주민건강센터를 두 배 수준인 110여 곳으로 늘린다.

'안전과 깨끗한 환경'조성에도 12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 보강을 비롯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만들기 등에 나선다. 휴양림도 190개소로 확충한다.

각종 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는 여유 있는 학교 용지나 놀고 있는 국·공유지를 우선 제공한다. 또 완공이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공익펀드나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공공시설물 건축디자인에도 품격을 높인다. 정부는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모양의 공공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을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생활SOC 3개년계획은 과거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최소수준' 적용, '지방주도-중앙지원'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수립되었다"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 지는 지자체가 훨씬 잘 아는 만큼, 지자체가 계획을 짜면 중앙정부는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 구조를 전환한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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