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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때 혁신도시 문제 다그치길

2019-03-18 18:19:00

오늘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충청 출신 여야 의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모두 소속 정당을 대표해 단상에 오르는 만큼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중 충청권 입장에선 우선적으로 아산(을) 출신 민주당 강훈식 의원에게 이목이 쏠린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위에 몸 담고 있어서 지역 핵심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최대 관심사는 강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 입장과 관련해 정부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낼 것인지 여부다.

강 의원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질문 초점도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에 모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기회는 어쩌면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이 출석하는 자리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혁신도시 이슈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주도권을 쥐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혁신도시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은 여야 정치권으로 귀결되고 있는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강 의원은 총리나 해당 부처 장관을 지목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구상·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묻는 한편, 경우에 따라선 지역의 불이익 해소를 다그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각오 없이 단상에 올라 당위론만을 설파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는 뜻이다. 특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정책과 관련해서도 '디테일'을 파고들어야 한다. 가령 개정법률안 처리에 이르지 못한 단계이지만 시행령 등을 손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다면 대정부질문 때 이를 촉구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혁신도시 지정 관철은 여야 정파 논리를 초월한다. 그리고 오늘 대정부질문 기회를 어떻게 지렛대로 삼느냐 하는 것은 강 의원이 감당할 몫이다. 강 의원이 선방하면 시간은 충청 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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