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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해체 찬반논란 가열

조수연 기자 | 2019-03-18 18:09:57


▲세종보 해체와 관련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조수연 기자]
세종 지역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의 세종보 철거 발표를 둘러싼 찬반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 갈등을 봉합해야 할 세종시와 행복도시 건설 당시 밑그림을 그린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보 해체가 전(前)정권을 부정하기 위한 비합리적 졸속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 환경단체는 자연성 회복과 경제성을 이유로 들며 찬성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를 철거하더라도 용수 이용 등 물 이용에 문제가 없겠지만 지역의견을 수렴해 보완·결정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법적대응까지 고려하는 등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세종보 현장을 방문해 "보 해체라는 대통령 공약을 위해 억지로 짜 맞추고 있다. (보 해체는)농민과 주민 편의 뿐만 아니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금강에 있는 공주보와 세종보 해체를 관련 위원회를 구성한지 3개월 만에 결정하는 건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보령댐 도수로 연결 등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이 세종시에 모여 세종보 처리 방안에 대해 비판하고, 환경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반면 시민환경단체는 보 해체 결정에 대해 자연성 회복을 위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환영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2017년부터 경제성 등을 수차례 검증해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판단근거로 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4대강사업의 이·치수 효과가 없음은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 수생태의 회복과, 해체 후 그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에서 해체발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2017년 6월부터 4대강에 대해 주민 동의 하에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거쳐왔다"며 "보 철거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더 하고 주민에게 심층적으로 묻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세종보 철거 관련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보는 여타 4대강 보와 달리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도심 한복판에 설치됐다. 당시 기본계획에는 '물이 있는 도시'로서 적정한 하천 수질과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수중보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았다.

초대 행복건설청장이었던 이춘희 세종시장이 이번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에 대해 딜레마에 빠진 이유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이번 세종보 논란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김진숙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지난 13일 언론브리핑에서 "아직까지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제안 수준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7월 최종결정한다"며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검토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해 신경 써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기로 돼있다.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시의 공식 의견을 받고 다음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한솔동 주민센터 회의실, 22일 오후 2시 대평동 주민센터 시청각실에서 세종보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시민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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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세종보 철거 방안은 전 정권을 부정하는 비합리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조수연 기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는자연성 회복을 이유로 들며 세종보 해체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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