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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법 단일안 도출 불구 실행 미지수

김시헌 기자 | 2019-03-18 17:38:47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했음에도 세부사항에 대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의 셈법이 각기 달라 실제 패스트트랙 실현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있어서도 각 당의 이견이 심해 성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파열음은 바른미래당에서 터져나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당과 손학규 대표님이 명운을 걸고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무리한 추진으로 또다른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이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제 합의안은) 실질적으로 당 활동을 하는 25명의 의원님 중 17인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외 인사들도 패스트트랙 추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대 대전 서구을 위원장 등 바른미래당 원외당협위원장 10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패스트트랙 논의 진행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당 권력기관 장악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선거법 논의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을 끼워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원외위원장 총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강행시 탈당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오신환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서 소수지만 탈당을 감행할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의 사정 역시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19일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개혁안이 연동형 비례제 정신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지역구 감소로 농촌 지역구가 많이 줄어드는데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며 "내일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통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성엽 최고위원은 의원정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며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300명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 가는 합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을 함께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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