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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공소시효 끝났어도 의혹 낱낱이 규명... 공소시효 남은 범죄 엄정 사법처리"

송충원 기자 | 2019-03-18 17:38:41

"검경지도부 조직 명운 걸고 책임져야... 은폐·특혜 의혹이 핵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 지도부를 향해 각 조직의 명운을 건 철저한 진실 규명 및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그리고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사건들과 검·경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두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진실규명은 필요하며, 사법처리가 가능한 범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 공통적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수사를 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버닝썬 사건에 대해선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며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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