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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건축안전팀' 신설

조남형 기자 | 2019-03-18 17:38:18

2017년 12월 제천 화재, 2018년 6월 용산 건축물 붕괴 등 잇단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 중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성능보강 비용을 보조해주는 화재성능보강사업은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중이다. 의료·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 등이 대상이다.

내진성능보강의 경우에는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전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 강화된다. 특히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가 제조·유통되는 사례가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생산 공장 및 공사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즉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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