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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성과 창출이 과제

2019-01-10 18:13:31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방향과 정국 운영 구상 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해 경청과 소통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려 한 건 평가할 만하다. 자리 배치는 물론 문답 방식에 이르기까지 각본없이 이끌어가면서 진정성을 보여주려 한 듯 하다. 그럼에도 경제와 안보 등 현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해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놓았는지는 의문이다.

민생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경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새해 최대의 과제로 고용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국내의 전례나 외국의 연구결과의 대체적 경향"이라고 답했다. 부작용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되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돼 답답하다.

초미의 관심사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후에 추진하는 게 순조로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가일층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북의 과감한 비핵화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정책과 관련해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광역별로 최소 한 건씩 선정할 것임을 시사해 진일보한 입장을 밝혔다.

관건은 이행력에 달려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자신의 언급을 실천하지 못하면 민심은 싸늘해지고 만다. 경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게 절실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협치'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기강 해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읽히고, 야권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은 대목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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