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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예타면제 광역별로 1건, 우선순위 정해"

송충원 기자 | 2019-01-10 18:05:38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답변하고 있다. 2019.1.1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대상을 광역별로 최소 한 건씩 선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지역경제투어에 대해선 각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운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정부가 검토해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 대상은 엄정한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한 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지역현안 중 2건씩의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신청받아 타당성 및 면제대상 기준 등을 검토중인데, 대통령이 직접 전체 규모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면제대상 규모와 관련, 그동안 지방 권역별로 1개씩 총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광역별 1건'을 언급한 만큼, 비수도권의 경우 최소 한 건씩은 예타 면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 중 한 건을 정할지, 아니면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까지 포함해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전제로 선정할 수도 있을 지는 불분명하다. 문 대통령도 이날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았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신청 사업이 아닐지라도 면제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 예타 면제인데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지역경제에 대한 활력 지원 차원에서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한 '지역경제투어'의 선정 순서와 원칙에 대해선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 중 3곳을 다녀왔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전체를 다 다닐 계획인데, (순서나 원칙 등에 대해)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 기회에 지역활력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인 지역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인 만큼, 지역에서 충분히 발표할 만큼 그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에 내려가 발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연설에서도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지역투어를 통해 제시할 지역활력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사업의 예타 면제와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또 지역밀착형 SOC에 8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의 삶을 개선하고,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미정상회담 후에 추진하는 게 순조로울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자신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일을 소개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선 "김태우 수사관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했으며, 탄력근로제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임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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