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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명 초읽기

이호창 기자 | 2019-01-07 18:19:43


▲사진=대전일보DB
대전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의 운명이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대전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신청한 트램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결과가 발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국가균형위로부터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면 트램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반대라면 지역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트램 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결정되면 기본계획과 설계비 50억 원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순탄한 행보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설계용역을 착수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또 앞서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 등 이른바 '트램 3법'이 완성돼 제도적으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의 계획대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안정적인 건설과 사업추진이 예상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트램 건설을 위한 모든 사항이 완료된 상태다. 예타 면제에 대한 승인만 이뤄지면 바로 건설이 가능하다.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앞서 허태정 시장은 2018년 송년기자브리핑 자리에서 "국가균형위가 내달 중순까지 예타 면제사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라며 향후 일정을 언급했다.

하지만 예타 면제사업에 트램이 제외될 경우 지역사회에는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무산'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전의 교통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위기에 빠져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년째 '돌고 돌아 제자리'라는 비판과 함께 예타를 통과했던 자기부상열차를 뒤집은 데 따른 책임론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수년째 트램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사활을 걸어온 시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허 시장은 최근 "트램이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 제외에 따른 화살이 민선 7기로 향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시가 트램을 국가균형위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포함시킨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재조사 중간결과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지역 정치권 등에선 KDI로부터 트램이 비용 대비 편익(B/C) 결과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설'이 확산된 바 있다. 예타 면제에 트램을 포함한 것은 이를 감안한 후속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후 시는 국가균형위가 내놓을 예타 면제의 긍정적인 결과만 내심 기대하고 있다. '투트랙'으로 긍정적인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는 당초 설명과는 달리 한쪽으로 쏠려있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트램은 대전시의 전체 교통체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발표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 최종보고에서 경제성을 조금이라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세밀한 자료의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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