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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안 초래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 시급

이호창 기자 | 2018-12-06 17:40:34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되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이송되고 있는 모습을 대전시 관계자들이 참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 방폐물 처리와 관련 대전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화재와 폭발사고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감시나 행정기관의 접근조차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무단유출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이 쌓여있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지난 9월말 기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2만 671드럼, 한국원자력연료㈜엔 8397드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40드럼 등 총 2만 9808드럼에 달한다. 고준위(사용후 핵연료) 방사성폐기물이 무려 4223㎏에 달하는 상황이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양이 대전에 보관되고 있는 것.

지역의 원자력 시설에는 1995년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설치이후 1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불만은 높다.

2006년 우라늄 분실 사고를 비롯해 2011년에는 백색 비상사태 등이 발생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했고, 5월에는 원자력연료가 폭발하는 등 계속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특별감사 4회를 받았고, 불법행위가 적발돼 9건의 형사고발이 접수되는 등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계속되는 안전사고(화재, 폭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는 물론 인근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시는 원자력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담당부서를 신설했지만 관련법이 미비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보안시설이란 이유에 접근이 원천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거나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관리에 한계가 있다"라며 "민관정협의회의 주도로 원자력 시설 주변 안전확보와 정부지원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권에는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총 7개에 달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중앙연구원 등의 사업자가 있다. 규제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전원자력방재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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