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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갈아타기'… 시·군들 세입 2년째 감소

김진로 기자 | 2018-12-06 11:27:06

[청주]전자담배 소비가 늘면서 담배소비세 수입이 2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지자체들은 시·군·구세인 담배소비세 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입맛을 다시고 있다. 금연하는 인구가 늘어 담배소비세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반길 일이지만 세입 감소의 원인이 일반 담배보다 소비세가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은 지난해 1247억 5000만 원, 올해 1-10월까지 1013억 4000만 원의 담배소비세를 징수했다.

도내에서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이 걷힌 해는 지난 2016년 1302억 원으로 월평균 108억 5000만 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103억 9000만 원, 올해 월 101억 3000만 원보다 각각 4.2%, 6.6%가 많다.

시·군별로는 담배소비세가 2-11% 감소했다.

이처럼 시군별로 담배소비세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부터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잇따라 출시되면서부터다.

일반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한 갑당 1007원이었으나 전자담배의 소비세는 일반 담배의 53.7%인 538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66.7%(359원) 올려 한 갑당 897원으로 인상했지만, 담배소비세 감소는 여전하다.

흡연율도 다소 낮아지기는 했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흡연자 비율은 올해 20.3%로 2년 전(20.8%)보다 0.5% 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흡연자 감소 비율보다 담배소비세 수입의 감소 폭이 크다는 점에서 충북도는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탄 흡연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소집단 심층 면접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탄 것은 건강상 이유보다 담배 냄새와 간접흡연 등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기초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충북 시·군 세수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25%에 달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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