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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안심사와 예산 살펴...곳곳서 파열음도

인상준 기자 | 2018-11-08 17:34:54

여야는 8일 국회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북한의 발언 등에 대해 문제 삼으며 정부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야 의원간 공방을 벌이는 등 국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외교부 예산안 심사에서 외교부의 각종 대처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북미회담 직전 북한의 강성 발언으로 미국이 회담을 전격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이 자세를 낮추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온갖 막말에도 대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이번에 우리 기업 대표들이 북한에 가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외교부는 왜 가만히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각종 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으며, 오후에는 여성가족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사법농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야간 찬반 논쟁을 벌였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이 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사개특위에 출석해 "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 배당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7명 중 5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며 "평소대로 무작위 배당해서 사건 관련자가 재판을 맡게 됐을 때 무작위 배당이니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국회와 국민들은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가 높은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특별재판부는 빈사상태에 빠진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는 마지막 처방인데 이를 거부하면 사법부는 죽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특별재판부는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함진규 의원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자 삼권분립 위배로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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