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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교육부 국정감사, 한국당 "유은혜 장관으로 인정안해"

김달호 기자 | 2018-10-11 17:51:03

취임 후 첫 국정감사장에 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야당의원들로부터 장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정감사는 시작된 지 5분도 되지 않아 중지됐는데 유 장관의 증인선서 직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 때문이다.

곽 의원은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11건의 의혹 중 공소시효 마감, 자료제출하지 않아 밝히지 못한 의혹을 빼고라도 3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범법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며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는 경매 입찰방해, 수뢰후 부정처사에 해당하고 기자간담회 허위신고는 정치자금법, 우석대 조교수 허위 경력 기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이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인지 방해발언인지 모르겠다.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를 요구하며 감사중지를 선언, 한국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정말 유감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에 이어 한국당 의원께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인사청문회 등에서 해명된 것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재탕, 삼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장관을 인정할 수 없겠다는 것은 그를 임명한 대통령도 인정 못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한국당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자 이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유 장관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았고, 발언이 끝난 후 다시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다시 국감장에 입장했지만 본격적 감사에 들어가서 유 장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에게 '의원'이라는 호칭을 붙이며 "현행법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당의 공식 입장이 있다"며 박춘란 차관에게 대신 정책을 물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정치인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서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일정이 장관의 정치일정에 따라가고 있다"며 유 장관이 약속한 고교무상교육 1년 조기 시행과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완화를 문제 삼았고,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교육부 산하 유관기관에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올해 세수 확보 내용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유 장관을 지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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