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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이상민 의원…최근 3년간 모바일 앱 결제 이용자 피해 15% 증가

김달호 기자 | 2018-10-11 17:50:50

최근 3년간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관련 피해자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유성을) 의원 따르면 지난 3년간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관련 피해가 2015년 74만 2172건에서 지난해 85만 3164건으로 15%가 증가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도 2015년 122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2.3배 증가해 이용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텐츠 이용요금 및 이용기간, 인증절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사항 고지 관련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건수 역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3년 시정요청 건수가 69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6348건으로 9.2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국내 모바일 앱시장의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2016년도 8조 3835억 원에서 지난해 10조 380억 원으로 전년대비 19.7%가 증가하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콘텐츠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 민원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방통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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