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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지지부진"

이용민 기자 | 2018-10-11 17:49:00

광복 이후 70년이 넘도록 국유화되지 못한 귀속재산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가 진행 중이지만 예산과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진행된 귀속재산 국유화는 지난달까지 6년여 동안 전체 3만5544필지 중 3348필지(9.4%)에 불과했다. 2015년 2월부터 진행된 은닉재산 국유화는 3년 동안 475필지 중 95필지에 그쳤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재산은 1945년 국권 회복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모두 국유화됐어야 한다. 그러나 2012년까지 귀속재산 국유화를 지자체가 맡아 국유재산 소송경험의 부족, 국유화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 지역적 연고로 인한 소극적 대응 등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2012년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위임사무 집행기관인 조달청으로 업무가 이관돼 업무에 활력이 붙었지만 관련 예산과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을 전담하는 인력은 '국유재산기획과' 소속 3명에 예산은 고작 4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귀속재산 업무 역시 본청에서 전담하는 인력은 2명뿐이고,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 직원 20명이 주업무와 병행해 처리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일본인 명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단순히 국가재산 환수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70년 이상 진정한 주인을 찾지 못한 국토의 소유권을 되찾는 일"이라면서 "조달청은 전담인력 추가 확보와 예산증액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환수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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