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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교육 정상화 이행을 호소하는 건의안' 채택

송원섭 기자 | 2018-10-11 17:46:08

충남도의회가 교육부와 전국 대학교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옥동 의원(천안5)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이행을 호소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교육부는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 정책을 바로잡아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대학교에서는 학생 선발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공론화를 통해 수능중심 정시 확대, 수능 상대평가 유지, 고교학점제 차기 정부 이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개편안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 교육이 지나친 경쟁 위주의 입시정책 아래 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입시경쟁이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조기 정착돼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및 법령 정비 등 대책을 마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교육부와 전국 대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다. 송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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