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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점과 대안 주문 눈길

인상준 기자 | 2018-10-11 17:10:50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장우(대전 동구·사진)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등 일련의 고용 참사 사태 발생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며 정부의 정책 궤도 수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지역 커피숍, 음식점, 미용실, PC방,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 현장에서 느낌 소감을 동영상에 담아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은 줄고,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 가 일어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오히려 국민에겐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로 각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취업자 수, 일자리 증가 폭 등 각종 고용 지표를 제시한 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일자리 정부라고 했지만,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사회적 분배도 악화돼 학력이 낮고 어려운 사람은 더욱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정책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시장여건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또한 찬성할 국민은 없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궤도 수정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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