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검색 입력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천차만별'

곽상훈 기자 | 2018-07-12 18:35:37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정비가 시급하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돼 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급수수료가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를 보면 가장 싼 곳은 울산광역시로 5500원이다. 다음으로 싼 곳은 대전(6400원), 대구(6700원), 서울(6800원), 광주(7100원) 순이다. 이에 비해 가장 비싼 곳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4만 8000원에 이른다. 이어 함양(4만원), 의성(3만 8000원), 남원·울진(3만 5000원) 순으로 비싸다.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도 오산시의 2016년 번호판 발급수량은 2만 2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이나 발급수수료는 1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전일보
  • COPYRIGHT© Daejonilb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