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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재활병원 전국 공모로 선회… 대전시 소극적 행정 질타

이호창 기자 | 2018-05-16 17:45:05

대전지역에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전국 공모로 바뀌면서 대전시의 미숙한 행정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행정력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르면 올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던 대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이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힌 셈이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공모를 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재활병원 설계비가 올해 예산에 편성됐지만,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모로 바뀐 게 정부의 입장 선회가 가장 큰 이유로 전해지지만 시의 소극적인 대처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동석 (사)토닥토닥 이사장은 "설립 논의가 한창일때 대전시가 행정력을 집중해 밀어 부쳤다면 이러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에서도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전국공모로 전환됐다는 얘기를 듣고 소식을 대전시에 알렸지만 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게 사실"이라며 "공모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키는 복지부에 넘어갔다. 이제는 대전에 우선적으로 건립된다고 확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는 시가 작성한 국비 신청 목록에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예산이 빠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놓고 시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청의 한 공직자는 "당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한다"라며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다고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비 신청목록에 제외된 것은 행정절차상 예산 반영을 논하기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향후 복지부의 공모가 시작된다면 대전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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