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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외교·정책수단 총동원해 미세먼지 대응하겠다"

송충원 기자 | 2018-05-16 17:11:02

청와대는 16일 '미세먼지 대책 마련' 청원에 대해 "외교, 정책수단 등을 총동원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3일까지 27만 8128명이 동참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지난 9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라며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삼았고, 리커창 총리도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답한 것처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도 다음달 매듭짓는다"며 "중국 제철소,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우리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는 사업과 중국 북부 6개 도시의 대기질을 양국이 조사하는 '청천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중국과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력중"이라고 소개했다.

중국과 소송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제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법 위반과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국제 조약도 없고 한중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 입증 자료도 없는 상태"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뒤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화하는 등 외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양자-다자 공동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도 처음에는 국외 비중이 높았는데, 대기 정체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온 국내 미세먼지가 점점 쌓이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이르렀고 당시 국내 요인이 최대 68%였다"며 "한미(NASA) 공동연구 시 국내영향만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된 만큼 국외대책과 함께 국내 미세먼지 대책이 함께 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웃나라와 협력이든, 국내원인 감축이든 모든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과 실질적 협력 노력과 함께,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국내 노력도 병행된다면 미세먼지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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