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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의식·온정주의 대수술… 시민 시정감시·견제 제도적 장치 필요

김진로 기자 | 2018-04-05 17:28:33

[청주]꼬리에 꼬리를 무는 청주시 공직사회의 비위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공직자 윤리 의식 강화, 온정주의 타파, 감사관제도의 실질적 운영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시민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기현 충청대학 교수는 "청주시는 자치단체장이 법적 심판을 받고 물러난 상황이어서 관리 체제가 느슨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또 1800여 명이던 직원이 통합 후 300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통제장치가 미흡한 것도 공직 비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청주시 공직 비위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들의 윤리 의식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윤리 교육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무원 스스로가 행정 윤리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료 직원의 비위에 대해 지나친 온정주의를 경계했다.

남 교수는 "공무원의 비위·일탈이 발생하면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면서 "원칙적이고 철두철미하게 비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적법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공직비위를 끊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특히 남 교수는 공무원들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개방형 감사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개방형 감사관의 외부 영입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윤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등 민간 위원을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감사관은 공무원 출신이 자리만 옮기는 관행이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감사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면서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외압을 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청주시가 감사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개방형 직위를 채택했지만 내부 인사로만 채워 무늬만 개방형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민이 시정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는 공직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외부에서 청주시정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행정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고위직뿐만 아니라 담당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추세다보니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청렴도를 감시하고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한 독립된 지위를 가진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직사회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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