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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충남인권조례, 도민과 도의원 모두에게 선택의 문제다

전희진 기자 | 2018-02-13 16:44:07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어떤 가치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의견도 천지 차이다.

논란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인권조례 폐지안이 전국 최초로 통과된 곳이 다름 아닌 '인권조례 발상지'인 충남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아산시 역시 일부 도민들의 폐지 청구를 받아들여 최근 인권조례 폐지안을 시의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조례를 옹호하는 측은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폐지안 통과 전날인 지난 1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전국 인권조례 연쇄 폐지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당연한 일이라며 반기는 모양새다.

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13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폐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일부 도의원들은 지난 9일 '충남인권조례 폐지 환영의 밤'이라는 행사에 참가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과는 별도로 자유한국당이 의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폐지안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보다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소수 의견을 배척했다는 것이다.

실제 윤석우 의장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비판하며 최근 한국당을 떠났고, 폐지를 반대하던 한국당 송덕빈 의원은 2일 본회의 표결에서 폐지안 찬성에 표를 던지기도 했다. 지방선거 표심 확보를 위해 당이 정략적 선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권조례에 대한 해석과 의견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당원이 당론을 따르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전당인 정당과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가 과연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인권조례 찬성 여부는 도민에게도, 그리고 도의원에게도 양심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도는 이미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천명한 상태다. 찬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한국당의 이번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지켜볼 일이다. 전희진 충남취재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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