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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직 상실에 천안갑 재보궐 시선집중

김달호 기자 | 2018-02-13 16:02:53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59·천안 갑)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남은 임기를 채울 국회의원 배지의 주인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3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입당원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무시했다. 박 의원은 직접적인 정치적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고무된 분위기에 편승해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행사 간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비춰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넘어 선거행위 관점에서 총선을 염두에 두고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봤다

이에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천안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121석)과 한국당(116속)의 의석수가 5석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 전 의원과 경합을 벌였던 한태선(52)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한 행정관과 당내 경선을 벌였던 이규희(56)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또 허승욱(51)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도 최근 민주당에 입당하는 등 출마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천안 갑을 차지할 경우 박완주(천안 을) 의원과 양승조 의원(천안 병)을 포함해 3곳의 선거구를 모두 가져가게 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역정가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완구(67) 전 총리의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사법적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정치를 통해 명예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무죄선고 직후 정치적 거취에 대해선 "추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미루면서도 지방선거 출마를 묻자 "국무총리를 했는데, 무슨…"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난 만큼 야당 후보들이 기다렸다는 듯 당장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명절이 지나고 재·보궐 선거에 관심이 더해질 때 쯤 야당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밖에 지난 총선에 국민의당으로 출마했던 이종설 천안갑 지역위원장도 바른미래당으로 재도전 할 가능성도 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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