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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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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2-13 10:50:32
     

 


[부여]부여군의회(의장 이경영)는 13일 의정협의회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결의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2018년 3월 25일로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나, 2018년 1월말 현재 부여군 무허가 축사 584농가 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103농가로 17.6%에 불과하다.

현재 무허가축사 문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20여개가 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건폐율 조건과 가축 사육거리 제한 등이 걸려 허가를 받기 어렵다.

또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의 경우 현행법상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아 적법화를 완료하기까지 축산농가의 시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된다면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들이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

이에 부여군의회는 부여군 농업의 큰 축을 차지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지자체, 축협, 축산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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