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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921건 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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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1-14 17:00:24
     

 


[옥천]옥천군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총 11개 복지사업수급자 677가구(921건)에 대해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사는 복지대상자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6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현행화했다. 현지확인조사도 병행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급여감소는 144건, 중지는 246건으로 전체조사대상 921건 대비 42%에 해당된다.

당초 보장중지대상가구는 560건이었으나 사전안내와 충분한 해명기회를 거쳐 최종 246건으로 확정했다.

중지사례로는 본인소득이나 재산초과자가 167건, 부양의무자 부양비초과가 21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이 58건으로 나타났다.

변동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들의 권리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권리구제를 통해 수급자로 계속 보호 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더라도 차 상위 등 후속서비스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효과적인 관리의 공을 인정받아 교육복지분야에서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이은미 주무관이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경숙 통합조사담당 팀장은 "이번조사를 통해 탈락자에게는 긴급복지 등의 타 복지서비스와 민간자원을 연계해 나가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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