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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방미단 파견, 전략적 지렛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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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9-13 18:18:14
     

 


한국당 '전술핵 방미단'이 어제 출국했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이 단장을 맡았고 군 출신인사, 북핵·미사일 문제 전문가 등이 동행한 것으로 돼 있다. 이들의 방미 목적은 미국을 움직여 전술핵을 들여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며, 일종의 사전 정지작업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보면 된다. 이 위원장은 “미국 조야(朝野·정부와 민간)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는데 바람대로 될지 의문이다.

전술핵과 관련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은 ‘검토 사실 없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사드 1개 포대 임시 배치 추진을 두고도 난리를 피운 마당에 그에 비교가 안 되는 전술핵 문제에 대해 섣불리 언급할 수는 없는 노릇일 터다. 또 그 같은 공식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아야 국제사회의 고강도 북핵·미사일 제재 국면 중에서도 대화의 틈새가 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유효해진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술핵을 사실상 금기어로 간주하는 한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잦다. 전술핵 방미단이 떠나던 날에도 민주당은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진심이 북핵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한반도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지난 1월 이른바 사드 의원 외교단을 꾸려 중국으로 달려간 적이 있다. 그 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지금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후폭풍에도 불구, 사드는 경북 성주에 전개돼 작전운용에 들어가기에 이르렀으며 그런 가운데 이번엔 한국당이 임의적인 전술핵 특사단을 꾸려 방미 길에 올랐다. 서로 닮은 꼴인 듯 싶지만 나라의 존망과 직결된 외교·안보 정책 지향성 면에서 여야간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음을 실감케 한다.

북핵에 대응한 미군 전술핵이 재배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분명한 것은 핵·미사일을 앞세운 북한 김정은의 폭주가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시국에 전술핵 방미단에 대해 어떤 결실을 논하는 것은 성급해 보이고, 다만 '전략적 지렛대' 효과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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